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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조3천억 남아…사민단체 '약자배려' 촉구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암을 무상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보험 재정 여유분이 생겨, 정부가 암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 대할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쪽은 17일 올해 추가 사용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이 1조3천억원 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게 사회 적 약자 배려에 우선적으로 쓸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 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여유분의 쓰임새에 대해서 는 암과 뇌졸중 등 중증 고액 질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암환자에게 비보험 치료비 등 직접적인 본 인부담 비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올해 건강보험 여유재정분 1조3천억원 = 건보공단의 2005년 도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1조5천억원 정도를 추가 로 보험 혜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건보재정이 보험료 인상 등으로 1조5679원의 흑자를 돌아서며, 757억원의 누적 흑자가 생긴 것에 따른 것이다.



흑자로 생긴 1조5천억원 가운데 현재 7천억원 정도만 엠아르아 이(MRI)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약 8천억원 정도가 사용처 가 결정되지 않은 여유 재정분이다. 또12일 건보공단의 2004년 도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애초 예상보다 5천억원 정도 수 입이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올해 말까지 1조3천억 원 정도의 건보 여유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암환자의 무상치료가 가능 = 전문가들은 이런 규모의 건보재정 여유분은 전체 암환자를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규모 라고 분석한다. 지난해 말 나온 건보공단의 2003년도 암 진료 현황 자료 분석을 보면, 전체 암환자 치료에 들어간 돈 1조6100 억원 가운데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약 8천억원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003년도 진료비가 그 앞 해보다 약 16% 늘어난 것을 감안하고,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 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올해 약 1조2천억~1조3천억원 정도를 환 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암 무상치료로 국민 부담 덜어야’ = 암을 발견했을 당시 첫해 진료비가 평균으로 약 1천만원, 진행된 암의 경우 1852만 원에 이른다. 특히 최하위 소득계층이 최상위 소득계층보다 남 성은 1.65배, 여성은 1.43배 암에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애자 의원 쪽은 “암은 저소득층이 많이 걸리는데다, 연간 3 조원 시장규모의 민간 암보험 등 암에 대한 이중 부담 때문에 암 무상 진료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