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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경제 ·사회 관계장관회의 ’를 통해 논의한 ‘서 민 ·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 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정 책의지를 담고 있다.이를 위해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외환위기 극복과정 에서 제조,서비스 등 다른 경제 부문보 다도 유난히 서민층의 생활에 큰 주름살 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물론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그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충,사 회안전망 조기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았 지만 서 민 ·중산층은 물가,고용,주거, 교육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 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기야 노 대통 령은 경제 · 사회 분야 장관들에게 특단 의 대책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지는 최근 경제고통지수(소 비자물가 상 승률+실업률)급등 등 여러 지표에서 여 실히 드러난 다.경제고통지수는 지난 1998년 14.3에서 지난해 5.8로 떨어졌 으 나 올 들어 다시 가파르게 올라 지난 3월 현재 8.1를 가리키 고 있다.



도소매판매 증가율(전년 동기 대1비) 도 지난해 전체 6％에서 올 들어 1월 4.5 ％로 감소됐다가 2,3 월에는 각각 -1.8 ％,3％ 로 돌아섰다.



최근 3년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도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지니계수가 97년 0.283에서 지난 해 0.312로 올라가는 등 전반적인 소득 분배 구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전체 가 구 중 서민층 가구 수가 늘어나는 등 심지어 소득계층의 하향이 동 현상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현상들을 종합 점 검하고 이제까지 부처별 로 이뤄지던 서 민 ·중산층 관련 정책들을 총망라해 체 계적으 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경제·사회 관계장관회의 에서는 △물가안정대책 △서민금융 내실 화 △교육비 지원 △저 소득층 보호 △청년, 취업취약층 고용안정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 △주거생활 안정 등 7개 과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 다. 과제별 대책 내용을 정리했다.



◆물가안정대책=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통화·재정 등 거시 경제변 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 및 양도세 과세표준의 현 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시내·이동전화 통화요금은 원가 검증 등을 거 쳐 인하 하고 건강보험약가는 하반기에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은 하반기 중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이달 중 철광석 등 주요 기초 원자재의 관세율 무세화도 강구할 방침이 다.



◆서민금융 내실화=신용불량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지원을 위 해 신용 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 아래 채무완 제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고 할증상환을 허용하는 등 채무변제방 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를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이에 맞춰 금융거래 제재 수준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도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 침이다.



카드사의 경우 대환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변제금 액 일부 (20％ 이상)를 선납할 경우 보증인 없이도 대환대출이 가능토록하는 방 안도 마련된다.



서민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여신 한도제 (차주와 동일한 신용위험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여신 총 량 규제) 도입 , 신협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교육비 지원=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는 방침 아래 우선적으로 무상교육 지원 기준을 낮춰(4인 가족 184만원에서 215 만원) 전체 만 5세아 64만명의 19.1％(12만3000 명)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대응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시간을 오전 7시 부터 오 후 8시로 연장하는 한편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저소 득층 중·고생 자 녀 학비 지원을 당초 16만4000명에서 대폭 확 대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올해 1135억원을 투입해 총 30만5000명에 학교급식비를 지원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인 35만명까지 로 확대를 검토한 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 31만명에게 총 7760억원의 융자가 실시되고 올해 말까지 ‘장·단기 사교육비 경감대책’ 을 내놓기로 했다 .



◆저소득층 보호=저소득층(15만가구)과 차상위 계층을 일제 조사 해 기 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한편, 비정규 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 환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 46만명, 내년 62만명, 2005~2007년 140만명 을 전 환할 계획이다.



고학력 미취업자를 국민연금제도 홍보 및 상담인력으로 활용하 고 저소 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를 추진한다.



또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올해 안에 추가 설치하고 노인요양보 험 등 노 인요양보호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거리노숙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 와 이용보호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취업취약층 고용안정=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업종· 인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범실 시키로 하는 한 편, 청소년 취향에 맞게 온라인상에 청소년 취 업 사이트를 별도 개설하 고 사진·동영상이 포함된 이력서를 입 력·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55세에서 50세 이상으 로 확대 하는 한편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제도 신설도 추진한 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을 올해 2700억원에 서 320 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1조4500억원에서 1조8500억원으로 늘려준다는 방 침이다.



특히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키 위해 여성기술인력 창 업자금 (올해 100억원)을 신설키로 했다.



◆주거생활 안정대책=향후 5년간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한다는 장기 계획 아래 올해는 2조2000억원의 소요자금을 마련, 8만가구 건설을 위한 359만평의 필요택지 확보를 추진키로 했 다.



상반기에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해 건설기간을 단축하 는 한편 , 저소득층 주거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후불량 밀집주 택에 대한 기반 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비 중인 486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지원, 도로·상하수도 등의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노후불량주택 현지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금리도 5.5％에서 3％ 로 낮출 계획이다.

이수곤·김은정 기자/leesk@n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