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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사망원인별 통계연보에 의하면 요즘 우리나라 국민은 암으로 가장 많이 죽고,암 중에서도 폐암 사망이 가장 많다. 폐 암 사망자는 1992년에는 위암과 간암 다음 순위였지만 2002년에 는 인구 10만명당 26.2명으로 10명 가까이 급증하여 최고가 됐 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위암 등의 사망이 감소하고 흡연 도 줄어듦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도시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고,천식환자들이 급증한 것은 이 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의 대기오염 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 1만1000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대기오염 관리에 달렸다고 보아야 할 상황이다.



이런 결과는 심각한 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 (NOx)의 오염도가 뉴욕,파리,동경의 2∼3배가량이나 높은 수도 권의 실제 측정치에서도 확인된다.



아황산가스나 비산먼지 가 줄고 탄화수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다. 2003년 우리 나라의 자동차는 80년의 52만8000대보다 무려 27배나 증가한 1458만대를 넘어섰다.



더 오래 전부터 더 많은 자동차를 이 용해 온 선진국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면 적대비 자동차 운행밀도가 실제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세계 최 고의 인구밀도와 자동차 대당 운행거리,여기에 상대적으로 낙후 된 자동차 환경기술과 연료품질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자동 차 중에서도 모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하는 경유 차는 최근 전 차량의 34%까지 급증,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 다. 결국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한지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악의 현실을 맞이한 것이다.



대기오염과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도 작금 의 현실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많은 반발 속에서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입안 제정하였다. 이 제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후 오늘의 동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 한 강력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하지만 우리가 달성하겠다는 현재의 동경 공기에 일본은 심각 한 우려 속에 이미 수도권법보다도 강력한 대책으로 개선을 추 진하고 있어 10년 후에는 더 큰 격차를 보일지도 모른다. ‘노 디젤(No Diesel) 작전’으로 불리는 도쿄의 조례는 운행 중인 차라도 오염기준을 초과하면 도쿄내에서의 운행을 금지시킴으로 써 고가로 개조하거나 다른 지방에 팔지 않는 이상 사실상 폐차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계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에 얼마 나 심각하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진할 것도 오염의 주범인 중대형 경유차의 전면 교체다. 현재의 심각한 현실에 비춰볼때 이미 세워놓은 천 연가스 보급계획도 미흡하고,더우기 이 마저도 충전소 설치 반 발 등으로 실적이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따라서 천연가스 만이 아니라 LPG차량이나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차량 등 으로 대상과 보급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오염하중이 큰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대등한 선진국 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하여 경유차의 이상 급증을 막아야 한다.



시민생활에서도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살고 있는 형편에서 자동차 대당 운행거리가 가장 길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동차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중교 통과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며,공회전을 부끄러운 일 로 여기는 생활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