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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개발원 조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있을까. 전반적인 청소년 권리수준에 대해 청소년은 10.7%가, 청소년지도자는 4.7%가 ‘잘 보장 받고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권리 수준이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전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에 따르면 청소년 권리 수준은 가정→학교→사회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먼저 가정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대략 70%이 상 보장 받고 있는 편이었으나, 성적을 이유로 한 체벌(14.8%) 이나 형제·자매들 간에 차별대우(36%)는 문제가 있었다. 적절 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거나(3.6%), 신체적 학대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2.9%)도 나타났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가정 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의 중요 사안 에 대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는 66.6%로 참여 수준도 비교 적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안전과 영양, 건강 등에 관한 권리는 50% 정도 보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으로 인한 체벌(32.0%)과 차별 (57.8%), 성차별(33.8%)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났다. 교사에게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듣는 경우도 43.5%로 높 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도 16.3%로 조사됐 다. 또 33.2%가 보충학습이나 야간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여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은 5.8% 수준에 머 물렀다. 교칙조차 청소년 권리를 41.3%밖에 보장하지 못한 것 을 드러났다. 소지품이나 두발, 복장 검사 규제도 79.1%로 높 게 나타났다. 어쩌다가 배지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이 가해져 학 생들의 큰 불만으로 작용했다.



사회적 학대, 차별, 방임,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권은 50% 내외에서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과 문화생활 참여(63.8%)나 ‘평등한 교육기회’(64.5%) 보장 수준은 60% 선 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청소 년들은 ‘입시제도와 과다한 학습과제’(32.4%), ‘청소년을 미 숙하고 통제 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 (26.9%),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 부족’ (17.0%) 순으로 답했고, 청소년지도자의 경우는 ‘성인중심적 사고’(35.8%), ‘입시제도와 과다한 학습’(28.0%), ‘법적 장 치 부족’(14.7%) 순으로 응답했다.



정성수기자/hulk@segye.com